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은 성남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1992. 7.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소유자인 원고와 지상권자인 소외 1에 대한 보상금을 금 78,938,000원, 수용시기를 1990. 8. 10.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3. 9. 위 소외 1을 지상권자로 하여 존속기간을 같은 해 3. 8.부터 15년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소유자인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위 지상권의 말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위 소외 1은 지상권자로서 보상금의 수령 권한이 있다고 보아 1990.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년 금 제135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위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보상금 78,938,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7. 1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3. 6.경에 이르러 위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의 피공탁자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공탁서 중 피공탁자란의 기재를 '원고 및 위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공탁공무원은 그 무렵 위 정정 신청을 인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토지상의 지상권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의 가액을, 소유자에게는 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에서 지상권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와 지상권자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일괄하여 지불하려다가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위 소외 1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보상금을 일괄 공탁한 것은 토지수용법 소정의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없고,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위와 같이 일괄 공탁하자 그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인 1992. 3. 8.이 경과한 이후까지 피고측의 담당직원에게 수차 찾아가서 공탁물수령자를 원고 단독으로 정정하여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1993. 6.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공탁서 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함이 없이 그 재결에 의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측에 공탁서 정정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가 정정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가되었다면 원고가 그 후 위 공탁의 무효를 내세워 수용재결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1993. 6. 11. 선고 92다42330 판결 각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