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부분을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제1,3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5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현상태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수리 또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인 금 501,306,413원으로 산정한 다음,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철거대집행시 임차인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철거비용 주장과 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