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의 (1)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2의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인바, 공소외 최옥상, 박노수, 차복안과 함께 피고인과 위 최옥상을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들로부터 위 위임취지에 부합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하기로 되었던바,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위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들의 각 성명란에 피고인이 부근 옥호불상의 인장포에서 조각한 도장을 압날하여 이들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록을 산청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 회사 이사들의 결의에 반하여 피고인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가 산청등기소에 비치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임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되 다만 그 중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이사회의사록"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내용의 서류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한 것은 "이사회의사록"을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를 바로 잡아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아니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에서의 이 사건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최옥상, 박노수, 차복안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 손용태에게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동인이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번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위 사람들도 위 손용태에게 피고인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손용태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하여 원심이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표시에 대한 차이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적시된 것을 "이사회의사록"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의 (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임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상고논지는 이 부분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체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5.10. 선고 83도632 판결; 1988.11.8. 선고 85도1675 판결 각 참조),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