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가.  원심은, 원고는 목재, 합판, 목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1990.5.15. 소외 동흥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년 후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것) 제8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7,044㎡에 관하여 조선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도록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진해시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상공부장관을 경유하여 부산시로 부터 원고 회사는 합판생산업체이므로 선박건조용 목재내장재인 합판류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조선용 기자재인 합판류이외에도 같은 조선용 기자재인 현창, 구명뗏목, 사다리등도 제조할 수 있어 정관을 변경하고 공장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장설치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생산품목 가운데 조선용합판 및 합판은 한국표준사업분류나 중소기업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고시에서 규정한 조선용 기자재가 아닌 건축용 기자재라고 판단하여 이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조선용기자재 공장건설부지로 지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원고의 공장설립신청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생산품목에 피고가 조선용기자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선용합판 및 합판 이외에 조선용기자재에 해당하는 현창, 구명뗏목, 사다리등 상공부의 고시에 의하여도 조선용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을 포함하였고, 피고가 조선용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공장설립의 허가기준으로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8조는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조선용기자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원고 회사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북구 괘법동이 바다로 부터 멀어 사업장을 옮기려는 의사로 바닷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7,044㎡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같은 법 제8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조선용 기자재 생산공장 부지조성사업으로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장을 옮기기 위하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는 일반건축용 합판제조가 95%를 차지하고, 회사등기부에도 베니어합판, 미장합판제조 및 판매업, 목재가공 및 판매업, 원목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선용합판, 현창, 목가공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조선용기자재 생산업체로 될 수 있도록 한 다음 생산품목에 조선용합판, 현창, 구명뗏목, 사다리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상공부에 질의한 결과 선박건조용 내장재인 합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분류번호 38411의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고시(1989.11.3.자 상공부고시 89-36호)중 "선박부품"의 품목안에 들지 아니한다는 회시를 받고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인정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국가공업단지에 해당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그 시행령에서 당해 공업단지의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업종등만이 입주기업체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일대는 처음 산업기지개발촉진접에 의한 중화학공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을 위한 산업기지를 마련하여 조선용기자재 생산공업단지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나 상공부고시는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상공부장관이므로 국가가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바닷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선용합판 등 조선기자재도 생산할 것 같이 공장설립신청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합판, 목재가공, 원목판매를 주업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