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년경부터 계주가 되어 조직한 4개의 낙찰계 등에 피고 2가 그의 남편인 피고 1의 연대보증 아래 계원으로 가입하여 1980.9.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계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금 13,040,000원이었는데, 같은해 9.12.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1의 처남 소외 1 그의 처 소외 2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금 4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금 216만 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청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한 다음, 원·피고들 사이의 1980.9.12. 위 청산합의를 할 당시 원고는 피고들의 고소에 의하여 사문서변조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그와 관련하여 15일 동안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직후이어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아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경솔하게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 청산합의약정을 맺게 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갑 제23호증, 을 제6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화물트럭 2대로 운수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계불입금을 연체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판시 새마을계의 계불입금 9,6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1980.1.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79차856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받아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경찰서의 형사로 재직중이던 피고 1의 봉급채권을 압류하자 위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위 계금청구사건의 민사소송이 계속되었던 사실, 위 민사소송중에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차용금증서 2매(갑 제3,4호증)의 내용 일부를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위 고소로 원고가 조사를 받던 중에 사문서변조 사실이 밝혀지자 그 사건으로 인하여 1980.8.21.부터 같은해 9. 3.까지 삼청교육을 받았고, 1981.3.1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 소외 2도 원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청산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위 청산합의 당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3,040,000원이기는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여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피고 1의 봉급에 의지하여 살고 있던 피고들 부부가 원고에게 현금 4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돈 2,16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며,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취소하여 주는 대가로 원고가 위 채권액을 포기한 것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