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의 모 소외 1이 대리로 1943년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2,634평 등 인접한 전 3필지를 토지 매도증서에 “건재악 동측 석장내 전일원”이라고 특정하여 피고의 부친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가 1970.12. 하순경 위 소외 1에게 찾아가 위 토지 매도증서를 보이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자,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 표시가 백지인 매도증서, 위임장, 농지매매증명원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피고는 위 서류 등에 의하여 위 전 3필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 시행되자 사용하고 남은 위 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위 서류들의 부동산 표시부분을 이 사건 토지들로 보충하고 위 서류들과 위 토지매도증서를 그 부친이 매수한 근거라고 보증인들에게 보여 이를 믿게 하고 그들로부터 원고가 1943.4.5.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이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려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면서 위 보증서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추정력이 전복되어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