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16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6, 원고 1 이외의 원고들에 대한 이의재결 중 토지부분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보상액은 당해지역 내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해당토지의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동일하고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되 지목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보다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에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한양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 내용을 보면 위 2평가서는 13개 또는 20개의 표준지를 나열하였을 뿐 어떤 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 사항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도매물가 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위 원고들 소유토지에 관한 보상액평가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에 든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판단유탈, 표준지선정방법 및 수용토지보상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토지들에 대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는 표준지적격이 없다고 보아 개별적인 표준지선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당초부터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미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이상 그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준지가 고시 후에 지가가 급등하였다는 이유로 토지평가사 임의로 표준지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또 논지는 도매물가상승율은 지가변동율에 휠씬 미치지 못하여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위 각 평가서 기재를 살펴보아도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을 위법사유의 하나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6에 대한 이의재결이 위에 나온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에 의하여 그 보상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평가서들은 보상가액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원고에 대한 이의재결도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을 제 2호증의 5, 6)기재를 살펴보아도 위 원고의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위 두 평가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고 그 보상액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의 토지에 대한 피고의 보상가액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이의재결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