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49. 농지개혁법의 시행 후 귀속농지인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전 2606평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명의로 농지분배신청을 한 후 그 명의로 농지분배를 받아 1952.3.20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 해 4.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59.9.25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소유하기로 하여 위 망 소외 1은 그때부터 위 토지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전 839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60.12.30. 소외 2에게 (주소 3 생략) 전 424평을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전 415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72.7.30 사망하여 원고가 그 어머니 및 출가한 누나와 공동 상속하였으나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점유를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59.9.25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9.25 원고가 (주소 2 생략) 전 415평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징표)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1974.8.30. 선고 74다384 판결;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대리인의 1986.4.16자 준비서면(기록 367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59.9.25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기록 251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의 점유와 원고자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