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1. 원고 양재춘, 같은 장원홍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ㄱ. 원고 양재춘에 대한 부분 원심은 원고 양재춘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각서)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제1심 증인 이사훈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원고 이화석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그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기록 제308장에 편철된 " 각서" 를 갑 제3호증의 원본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각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일정액의 채무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으며 작성명의자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처분문서임이 뚜렷하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위 증서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작성명의자인 피고로서는 부지라고는 할 수 없고 부인하거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라고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서 중의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기재가 그 자신의 서명인지의 여부와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피고가 그 서명이나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처분 문서인 위 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72.6.27. 선고 72다85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의 점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위 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사문서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ㄴ. 원고 장원홍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사훈이 1973.2.26 위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피고 회사 소유 명의의 크레인 1대에 관한 지분권을 위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따라서, 원고 양재춘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장원홍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정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