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8. 9.경까지 4회에 걸쳐 경쟁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각 합의하고 그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피고의 조사 시작 후인 2009. 3. 26. 피고에게 위 각 합의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6. 원고의 감면신청이 조사협조자의 감면요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였다가, 2012. 12. 12. 위 감면불인정 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감면불인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24. 종국의결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