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28.선고 2012두1325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자진신고자 등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자진신고 등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위확인이 취소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 결까지 이루어졌다면, 자진 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취소를 다투어 그 지위확인의 취소가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한 종국의결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자로서는 다시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 의결은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행하여지므로, 종국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여 종국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가 있은 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당해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자진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