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른 임원 등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로 늦추어지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監事)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공1985, 27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공2002하, 1658) /[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1221 판결(공1986, 30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공1987, 36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공1994상, 145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공1997상, 75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은 1988. 5. 30.부터 1998. 12. 14.까지 파산 전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1 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제1심 공동피고 2은 1990.경부터 1998. 12. 14.까지 소외 1 신협의 상무로 각 재직한 사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1994. 8. 26. 제1심 공동피고 1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1 신협,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 보험기간을 1994. 8. 27.부터 1997. 8. 26.까지, 피보증인을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소외 1 신협은 1994. 10. 17. 피고 2와 사이에 피보증인을 제1심 공동피고 2, 신원보증기간을 1994. 10. 5.부터 1997. 10. 4.까지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1997. 10. 5. 피고 3과 사이에 피보증인을 제1심 공동피고 2, 신원보증기간을 1997. 10. 5.부터 2000. 10. 4.까지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1은 소외 1 신협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던 1심 공동피고 2에게 지시·공모하여 차명 및 도명의 방법으로 소외 2에게 148회에 걸쳐 합계 5,994,626,291원의 불법대출을 하게 하였고, 그 중 금 3,447,000,000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금액 중 피고 회사 신원보증보험계약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1,745,000,000원, 피고 2의 신원보증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2,115,000,000원, 피고 3의 신원보증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1,33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