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준영이 원고의 이 사건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점과 아울러 최준영의 사망경위,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금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준영의 사망이 자신의 치료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위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맥페란을 주사할 경우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마침 충무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다가 최준영이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지 불과 2시간만에 사망하였던 점 때문에 '최준영이 내가 주사한 맥페란의 부작용인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원고는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최준영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최준영의 어머니인 박수진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최준영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인간적ㆍ도의적 측면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그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