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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 [유권해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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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유권해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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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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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제50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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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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