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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유권해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행정처분기준) 폐지<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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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유권해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행정처분기준) 폐지<2008.1.18.>
235.
[유권해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행정처분기준) 폐지<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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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2006. 12. 8., 일부개정] 폐지<2008.1.18.> 제116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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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