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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타법개정]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제목개정 200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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