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유권해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누출검사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타법개정]

제13조(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25. 7.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