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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 [유권해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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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유권해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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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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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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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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