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유권해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容積)이 5㎥ 이상인 증자(蒸煮,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이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單味)사료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탈모, 탈회(脫灰),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ㆍ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ㆍ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ㆍ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ㆍ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含浸)ㆍ증해(蒸解)ㆍ표백ㆍ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ㆍ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ㆍ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처리능력이 시간당 0.1ton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 공정(코어제조 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ㆍ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混鍊)ㆍ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