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6.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4호, 2025. 6. 20., 일부개정]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5. 6. 20.>
②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20., 2005. 6. 30., 2007. 7. 4., 2007. 12. 28., 2008. 10. 31., 2009. 8. 11., 2010. 3. 10., 2011. 5. 9., 2012. 1. 26., 2017. 4. 28., 2021. 6. 23., 2025. 6. 2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25. 6.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