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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유권해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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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유권해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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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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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06.14.] [법률 제19468호, 2023.06.13., 일부개정]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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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