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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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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현행 2024.05.17.] [법률 제253453호 2023.08.0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