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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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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현행 2024.05.17.] [법률 제253453호 2023.08.08. 타법개정]

제25조의 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제2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