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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삭제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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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삭제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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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삭제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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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연혁 2016.09.01.] [법률 제179567호 2016.01.19. 타법개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5. 31.] 삭제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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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