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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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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현행 2024.05.17.] [법률 제253453호 2023.08.08. 타법개정]

제19조의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2019. 12. 3., 2020. 5. 26 .>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3. 20., 2020. 5. 26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