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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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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