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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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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 2025. 4. 2., 일부개정]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7. 12. 11., 2021. 6. 30.>
 ②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4., 2017. 12. 11.>
 ③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20., 2010. 8. 5., 2013. 3. 23., 2017. 12. 11.>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