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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보호법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삭제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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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6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