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유권해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법률 제19587호, 2023.08.08., 타법개정]

제10조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ㆍ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ㆍ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

[전문개정 2011. 4. 6.][제목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