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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7038호, 2003. 12. 31.> 제2항(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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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백두대간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038호, 2003. 12. 31.>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