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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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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52.
[유권해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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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7.> | ||
|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 ||
|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 1. 수산물 양식시설 |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 면허대상 모두 |
|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일 것 |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
|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
| 7.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 8. 거점소독시설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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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