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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유권해석] 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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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유권해석] 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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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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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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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