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폐기물ㆍ재활용ㆍ순환경제
  • 4. [일문일답] 재활용과 순환경제의 차이점은?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

[일문일답] 재활용과 순환경제의 차이점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1

재활용(recycling)의 개념은 '폐기물관리법'이 나온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는 아래와 같이 재활용을 정의하고 있는바, 재활용이란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화 등을 의미한다. 참고로 자원재활용법도 폐기물관리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반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개념은' 순환경제사회법'에 나온다. 순환경제사회법 제2조 1호는 아래와 같이 순환경제를 정의하고 있는바, 순환경제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제품과 자원을 사용하고 수리하고 개조하며 재활용하는 등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하 생산소비 모델을 의미한다.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세 가지 원칙은 폐기물 및 오염 방지, 제품 및 재료 사용 유지, 자연 시스템 재생이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1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