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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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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시장 기반 메커니즘으로서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으며, CORSIA의 목표는 2021년부터 국제 항공 부문에서 탄소 중립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항공사들은 배출량이 2020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 상쇄 크레딧을 구매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nex 16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항공기 배출에 대한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Annex 16이 기술적 규제를 다루는 반면, CORSIA는 시장 기반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 추가적인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 2. 20.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을 제정하고 2024. 8. 21.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 법률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