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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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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