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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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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