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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광업법 제83조(생산 보고서)
광업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9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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