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

검사가 형사재판에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 - 검사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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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칙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고(제275조 제5항),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때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여(66도276) 상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2. 예 외

검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78조). 2회 이상이란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