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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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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확정력

가. 의 의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재판의 형식적 확정이라고 하고 재판의 형식적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을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재판의 형식적 확정은 재판의 실질적 확정력의 전제가 된다.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ㆍ종국전재판, 형식재판ㆍ실체재판을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발생한다.

나. 인정범위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이건 종국 전의 재판이건 실체재판이건 형식재판이건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발생한다.

다. 형식적 확정력의 효과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① 종국재판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종료되고, ② 그 시점이 재판집행의 기준이 되며, ③ 유죄판결의 경우에 재판의 형식적 확정은 누범가중,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등에 관한 기준시점이 된다.

2. 내용적 확정력

가. 의 의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재판의 내용도 확정되는데 이에 의하여 그 재판의 내용인 법률관계도 확정되게 된다. 이를 내용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 유죄ㆍ무죄의 실체재판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이러한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실체적 확정력을 사건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를 광의의 기판력이라고 한다.

나. 인정범위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이건 종국 전의 재판이건 실체재판이건 형식재판이건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발생한다.

다. 효 력

1) 대내적 효력

대내적 효력으로서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고,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라면 실체재판 뿐만 아니라 형식재판에서도 재판의 집행력이 발생한다. 또한 실체재판 중 형선고의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형벌집행권이 발생하고 형식재판 중 보석허가결정이나 구속영장의 발부 등의 경우 집행력이 발생한다.

2) 대외적 효력

재판이 확정되면 후소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원래의 재판과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을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내용적 구속력은 확정재판이 다른 법원에 대해 갖는 효과라는 점에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동일한 사정 및 동일한 사항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의 내용적 구속력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재판과 마찬가지로 그 외부적 효력으로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내용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 : 유죄ㆍ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또 하나의 외부적 효력으로 동일사건에 대해 후소법원의 심리가 금지되는 효과, 즉 일사부재리효과가 발생한다.

라.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의 의

유죄ㆍ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의 경우에 내용적 확정이 있게 되면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하고 이러한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과(후소법원에 미치는 효력)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13조에는 형사재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2) 양자의 관계

3) 기판력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