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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 형사소송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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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추기관이 없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소송구조를 갖지 않는다. - 피고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심리의 객체일 뿐이다.

① 소추기관의 존재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송구조 -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이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조건(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된다.

≪문제점≫

① 법관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

② 법관이 주로 소추기관으로서 활동한다. 따라서 공평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③ 피고인은 조사ㆍ심리의 객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종류≫

① 소송의 주도권에 따라, 

• 당사자주의(영미법계) - 배심제도
• 직권주의(대륙법계) - 직업법관 제도

② 소추기관에 따라, 

• 국가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