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소송은 진실을 발견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빠른 마무리를 하는 것을 목적한다 -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2.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진실발견에 있고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이념이라 함이 타당하다. 즉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이 형사소송의 목적원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념의 상호관계는 실체진실주의가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 한다.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하위위키에서 상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