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3.2.
미성년자가 항소심 진행 중 성인이 되면 처벌기준은?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항소심을 속심이라고 볼 때에는 항소심에서 원판결에 당부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판결선고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항소 후 성년이 된 경우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90도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