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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 원칙에 반한 사례
대법원 1972. 5. 31. 선고 70도1859 제3부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심판청구도 없는 모욕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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