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형사 상고심 판결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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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정정의 의의

가. 상고심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을 판결의 정정이라 한다.

나. 상고심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최종심이므로 재심ㆍ비상상고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스스로 정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다.

2. 판결정정의 대상

판결정정의 대상은 상고심의 판결 뿐만 아니라 상고심결정도 정정의 대상이 된다. 제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은 오류가 있으면 상소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판결정정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3. 판결정정의 사유

판결정정의 사유는 판결내용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음 때이다. 여기서 오류라 함은 위산, 오기,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81초60).

4. 판결정정의 절차

가. 신청에 의한 정정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판결정정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3조).

② 정정은 판결에 의하여 한다.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을 거칠 수 있다(제401조).

③ 정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ex.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판결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신청이유로 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제401조 제2항).

나. 직권에 의한 정정

상고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이 경우에는 10일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상고심판결의 확정시기

상고심판결의 정정은 판결내용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판결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판결은 선고시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