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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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점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제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취소

차

이

점

∙보증금의 납부를 요함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

∙보증금의 납부 불요

∙직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