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137. 피고인, 공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7.

피고인, 공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증인적격이란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증인이란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함께 재판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우를 나누어서 증인적격을 판단하고 있는바, 하위위키에서 이를 각각 살펴본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