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피고인, 공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증인적격이란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증인이란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함께 재판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우를 나누어서 증인적격을 판단하고 있는바, 하위위키에서 이를 각각 살펴본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