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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해야 한다 - 통상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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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을 확보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현행법상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요건이나 영장의 필요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1. 통상체포의 의의

① 개 념

㉠ 통상체포란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 체포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단기간의 신체구속으로서, 그 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② 제도의 취지

㉠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간이한 인치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임의동행ㆍ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없앨 수 있다.

㉡ 체포와 구속의 각 단계에서 신체구속의 이유를 다시 심사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2. 통상체포의 요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2 제1항). 즉 범죄혐의가 존재해야 한다.

㉡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혐의, 즉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체포의 사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2 제l항).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동항 단서).

③ 체포의 필요성

㉠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제200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2).

㉡ 이와 같이 체포의 필요성은 체포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그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체포를 허용하지 않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