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

진술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진술거부권의 포기의 인정여부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진술거부권의 포기와 불행사는 구별된다는 점, 주관적 공권은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증인적격

이를 인정한다면 증언의무로 인해 진술거부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3. 법률상의 기록ㆍ보고의무

행정상의 단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법행위의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과 관계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0조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