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증거수집이 위법하면 무죄? -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실체와 소송절차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형사소송의 실체면

⑴ 의의

소송의 실체면이란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ㆍ확정되는 과정을 말한다. 형사소송의 객체, 즉 구체적 사건은 소송절차를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의 발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체형성이 행하여지는 소송의 과정 내지 측면이 바로 소송의 실체면이다.

⑵ 구체적 고찰

수사의 단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불과하였던 것이 각종의 증거수집에 의하여 객관적 혐의가 밝혀지고, 검사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된 때에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의 객체가 특정되나 법관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합리적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 법관의 심증에 의한 범죄사실의 존재가 명백히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유죄판결이 선고된다. 실체면은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ㆍ확정되기까지는 부동적인 과정이므로 법률상태설^[1]이 타당하게 된다.

2. 형사소송의 절차면

⑴ 의의

소송의 절차면이란 소송절차에 있어서 순수한 실체면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을 말한다. 절차면은 실체면에 대하여 내용에 대한 형식,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절차면은 직접ㆍ간접으로 실체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의 연속이며 소송행위의 효력에 의하여 진전한다. 이러한 연속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주체에 일정한 권리ㆍ의무관계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면에 대하여는 법률관계설이 타당하다.

⑵ 구체적 고찰

공판절차의 첫 단계인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에서 시작하여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할 권한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소송주체들은 그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⑴ 실체면과 절차면의 상호관계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은 분리된 두 개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절차의 양면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피고인신문을 보면 실체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통한 증거수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절차면에서는 신문을 위한 소환절차와 신문절차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양측면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⑵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① 실체면이 절차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물관할의 표준, 고소의 요부(친고죄), 긴급체포의 요건, 필요적 변호사건의 여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등은 사건의 경중 내지 소송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다.

②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절차면도 또한 부동적인 법률상태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절차가 그 당시의 실체형성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후에 실체형성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그 절차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요구된다. 이것이 절차면에서 적용되는 절차유지의 원칙이다.

⑶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절차면에서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이 강조되므로 절차도 실체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실체면의 발전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실체면은 증거에 관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절차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나 전문법칙은 물론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절차면이 실체형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