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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전문법칙의 예외 - 진술조서
  • 178.1.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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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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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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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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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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